법 문서

마치면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공개 주소에 올라가고, 판매 방식·나라·기능에 맞는 표시와 신고가 갖춰져요. 위치·일본·유럽·미국 할 일은 그 답을 골랐을 때만 켜져요. 위치기반서비스 신고는 처리에 2주쯤 걸려서 먼저 시작해요.

스토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소가 없으면 앱을 받지 않고, 결제 대행은 약관·환불 정책이 없으면 가입을 받지 않아요. 문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내 약속이 되니 법이 요구하는 것만 써요. "3영업일 안에 답변" 같은 문장은 1인 사업자에게 그대로 운영 부담이 돼요.

#시작하기 전에

• 제품의 답 — 플랫폼·돈 버는 방식·기능·출시할 나라(제품 정하기).
• 측정 도구 — 어떤 분석·광고 도구를 쓰는지(측정). 처리방침에 들어가요.
• 사업자 정보 카드 — 상호·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등록·판매 준비).

이 allob 사업 가이드를 읽고, 내 사업에 해당하는 할 일만 골라 진행해 줘: https://allob.app/docs/journey-legal.md
1. allob business view 와 allob path view --business 로 내 사업 모양(사업자 형태·돈 버는 방식·파는 나라)을 먼저 확인해.
2. 해당하지 않는 할 일은 왜 아닌지 한 줄로 알려 주고 allob step skip <id> --reason "…" 으로 넘겨.
3. 해당하는 할 일은 allob step view <id> 의 안내대로 하고, 끝나면 allob step done <id> --note "끝났다는 증거" 를 불러.
4. 본인 인증·서명·결제·약관 동의처럼 사람만 하는 곳에서는 멈추고 무엇을 누르면 되는지 알려 줘.
5. 되돌리기 어려운 답(과세 유형·계정 유형 등)은 내 폰으로 확인 요청이 와 — 명령이 보여 준 승인 링크를 알려 주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할 일로 넘어가.

#사실 목록 정리하기

코드에서 모으는 데이터·외부 업체·저장 기간을 찾아 문서에 쓸 사실 목록을 만들어요.

1. 모으는 데이터를 묶음으로 적어요. 예: 계정 정보(이메일), 기기 정보, 이용 기록, 결제 기록.
2. 외부 업체와 그 나라를 적어요 — 호스팅·분석·광고·결제·AI·메일 업체.
3. 저장 기간을 적어요. 예: 탈퇴 즉시 삭제, 법정 보관(전자상거래 거래 기록).
4. 판매 국가·결제 방식·기능(구독·AI·위치·아동 이용 여부)은 제품 정하기의 답에서 옮겨요.

새 SDK 를 추가하기 전에 문서 개정과 스토어 설문 재제출 비용을 먼저 따져요. SDK 없이 되는 길이 있으면 그쪽이에요.

에이전트가 끝까지 해요. 법 사실은 allob 화면의 제품 › 법 문서에서 봐요.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쓰기

사실 목록으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쓰고 공개 주소(예: /terms·/privacy)에 게시해요.

쓰는 원칙이에요.

• 법이 요구하는 만큼만 약속해요. "3영업일 안에 답변", 장애 보상·개별 통지 같은 표준약관의 권고는 옮겨 적지 않아요. 알림은 게시가 기본이에요.
• 환불을 운영자가 직접 해 준다고 쓰지 않아요. "운영자가 직접 환불" 대신, 환불·문의는 스토어·결제 대행 절차가 먼저라고 적어요.
• 법이 허용하는 보호 조항은 넣어요. 책임 제한, 서비스 변경·종료.
• 같은 사실은 한 곳에만 적어요(연락처·환불 주체·나라별 기간).
• 금액·상품 목록은 적지 않아요. "결제 화면에 표시"와 상품 종류(구독·한 번 구매)만 적어요.
• 영업 정보·내부 구조는 쓰지 않아요. 한도 숫자, AI 모델 이름, DB 구조, 쿠키·저장소 키 이름 대신 "계정 정보: 이메일" 같은 묶음으로 써요. 없는 것("쿠키를 쓰지 않아요")은 법이 요구할 때만 써요.
• 말투는 언어마다 하나로. 한국어는 합니다체와 쉬운 말이에요. 아이에게 말 거는 투는 아동 대상 신호로 읽혀서 쓰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처리방침, 이용약관,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안내가 꼭 필요해요. 14세 미만이 쓰면 법정대리인 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면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광고성 푸시는 사전 수신 동의와 "(광고)" 표시가 필요하고, 밤(21시~8시)에 보내려면 따로 동의를 받고 2년마다 수신 동의를 다시 확인해요(정보통신망법 제50조). 처리방침에 새 항목·목적을 추가하면 시행 전에 게시해요(개인정보 보호법). 다른 나라는 맨 아래 "다른 나라에서 판다면"을 봐요.

순서예요.

1. 필요한 문서 정하기 — 기본은 약관·처리방침 두 개예요. 따로 페이지는 법이 주소를 요구할 때만 만들어요(일본 特商法, 계정 삭제, 위치정보 약관).
2. 결정 받기 — 대리인, 판매 제외, 공개 주소 범위(공개할 정보 정하기)처럼 법 해석이 걸린 건 운영자가 정해요.
3. 쓰기 — 원문(한국어)부터. 문장마다 "법이 요구하나?" → 요구하면 쓰고, 아니면 빼고, 모르면 물어요.
4. 번역 — 앱 화면이 지원하는 언어로만, 나머지는 영어판으로 둬요.
5. 점검 — 과한 약속·영업 정보·내부 구조가 없는지, 같은 사실이 두 곳에 없는지 봐요.
6. 게시·스토어 반영 — allob 화면(제품 › 법 문서)에서 게시하면 allob 이 https://allob.app/legal/<이름>/privacy·/terms 에 띄워요. 이 주소를 스토어·결제 대행에 같은 주소로 넣어요.

• 자동 갱신 구독이면 상품 페이지에 이용약관(EULA) 링크가 있어야 해요. 없으면 Apple 3.1.2로 반려돼요.
• 업체·SDK·가격·판매 국가가 바뀌면 사실 목록부터 다시 해요.

allob 화면(제품 › 법 문서)에서 게시만 눌러요 — 에이전트가 만든 초안의 바뀐 점과 시행일을 한 번 보고 눌러요.

#웹에 사업자 정보 표시하기

웹사이트 첫 화면 아래(푸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요.

1. 상호, 대표자, 주소(공개할 정보 정하기의 답대로), 전화,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넣어요.
2. 스토어·결제 대행에 넣은 값과 글자까지 같은지 봐요.

국내 PG 를 쓰면 카드사 심사에서 이 푸터를 봐요. 앱의 인앱·구독 판매는 다음 할 일에서 해요.

에이전트가 끝까지 해요. 제품 웹사이트 첫 화면 아래에서 확인해요.

#앱에 판매자 정보 표시하기

앱에서 인앱 결제·구독으로 돈을 받으면 스토어 등록정보와 앱 안 정보 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요.

전자상거래법은 결제 전에 판매자 신원 정보를 알리라고 해요. 웹은 푸터(앞 할 일)가, 앱은 스토어 페이지와 앱 안 화면이 그 자리예요.

1. Google Play — 한국 개발자 추가 정보(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신고 기관)를 넣어요(Google 돈 받기). Play 가 한국 사용자에게 앱 페이지에서 보여 줘요.
2. App Store — 비즈니스 → 규정 준수 →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 연락처를 넣어요(App Store 돈 받기). 한국 App Store 에서 어디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확인 필요예요.
3. 앱 안 — 설정 › 정보(예: "사업자 정보") 화면에 상호·대표자·공개 주소·전화·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약관·처리방침 링크를 넣어요.
4. 세 곳과 웹 푸터의 값이 글자까지 같은지 봐요.

스토어 결제에서 앱 안 표시까지 법적으로 꼭 필요한지는 확인 필요예요. 화면 하나라 비용이 작으니 두는 게 안전해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로 정해 번호가 없으면 그 줄은 빼고, 면제 판단을 다시 볼 날을 적어요.

에이전트가 끝까지 해요. 사업자 정보 카드에 대표자 이름이 없으면 그것만 알려 주세요.

#계정 삭제 안내하기

로그인으로 계정이 생기면 앱 안에서 계정을 지울 수 있게 하고, 삭제 방법을 공개 주소에 안내해요.

1. 앱 안에 계정 삭제를 넣어요. Apple 은 이게 있어야 해요(Apple 안내).
2. 삭제 안내를 공개 주소에 써요 — 앱 안 삭제 경로(예: 설정 › 계정 › 계정 삭제)와, 앱이 없는 사람이 요청하는 방법. allob 이 띄운 문서면 https://allob.app/legal/<이름>/account-deletion 이에요.
3. 그 주소를 Google Play 데이터 보안 설문의 계정 삭제 요청 URL 에 넣어요(Play 안내).

에이전트가 끝까지 해요. 삭제 안내 주소는 allob step view <할 일> 의 기록에서 봐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하기

앱이 개인의 위치를 서버에 저장하거나 위치로 서비스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해요. 처리가 2주쯤 걸려서 먼저 시작해요.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간이 신고를 해요. 신고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요건과 서류는 정부24 안내와 위치정보지원센터 안내를 봐요.

1. 전자민원센터(emsit)에서 신고해요(수수료 없음).
2. 서류: 소상공인(또는 1인 창조기업) 증빙(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 내용 설명자료(위치정보지원센터 양식).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신해요.
3. 보완 요청은 전화로 와요. 수리되면 emsit 발급민원에서 신고확인증을 받아요(출력 기한이 있어요).
4. 그 뒤 상호·주소가 바뀌면 1개월 안에 변경신고해요. 위치정보 약관·처리지침과 관리책임자도 갖춰요.

위치를 기기 안에서만 쓰고 서버로 보내지 않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확인 필요.

emsit 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제출할 때 인증서 서명이 나오면 에이전트가 채운 값(상호·사업 내용·첨부 서류)을 한 번 보고 서명해요.

#特商法 표기 페이지 만들기

일본어로 일본에 팔면 特定商取引法에 따른 판매자 표시 페이지(예: /tokushoho)를 일본어로 만들어요.

1. 판매자 이름·주소·전화번호·가격·결제 방법·제공 시기·반품 조건 같은 항목을 적어요. 항목 목록은 消費者庁 안내와 다시 맞춰 봐요 — 확인 필요.
2. 가격은 "결제 화면에 표시"로 두고, 환불은 스토어·결제 대행 절차를 따른다고 적어요.
3. 앱·사이트에서 이 페이지로 링크를 걸어요.

주소·전화를 "요청하면 바로 알려 줌"으로 줄여 적는 방식도 쓰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 확인 필요.

에이전트가 끝까지 해요. 공개된 페이지 주소는 allob step view <할 일> 의 기록에서 봐요.

#外部送信 고지 쓰기

일본에 보이는 서비스면 이용자 기기에서 외부 업체로 보내는 정보를 처리방침 안 절로 알려요. 기준은 총무성 안내에 있어요.

1. 도구마다 보내는 곳(업체), 보내는 정보(예: 기기 id, 방문한 페이지), 목적을 적어요.
2. 도구를 추가하거나 빼면 이 목록도 같이 고쳐요.

에이전트가 끝까지 해요. 처리방침 일본어판에서 확인해요.

#GDPR 처리방침·동의 갖추기

유럽에 팔면 처리방침에 GDPR 이 요구하는 내용을 넣고, 광고·분석 도구 앞에 동의를 받아요.

1. 처리방침에 처리 목적마다 근거, 보존 기간, 이용자 권리(열람·삭제 등)와 요청 방법, 국외 이전을 넣어요.
2. 광고·분석 도구는 동의 전에 켜지 않아요. allob 웹 SDK 로 켠 픽셀·GA4 는 지역별 동의 방식을 스키마에 적으면 동의 전에 켜지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넣은 도구는 동의 뒤에 켜지게 직접 만들어요. 앱 광고는 Google 동의 메시지를 써요.
3. 디지털 콘텐츠의 14일 철회권을 없애려면 결제 화면에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요.

새 목적을 추가하면 처리하기 전에 알려요.

에이전트가 끝까지 해요. 처리방침 GDPR 절과 동의 확인 방법은 allob step view <할 일> 의 기록에 남아요.

#GDPR 대리인 정하기

EU 밖 사업자가 유럽 사람의 데이터를 계속 다루면 GDPR 27조 대리인을 둘지 정해요.

면제는 "가끔 하는 처리"뿐이라 계속 파는 앱에는 거의 안 맞아요(EDPB 지침).

#미국 주법 기준 정하기

미국 캘리포니아 등 주의 개인정보법(CCPA 등)은 일정 규모를 넘는 사업자에게만 걸려요. 넘을 때만 처리방침에 "Your Privacy Choices"와 GPC(브라우저 거부 신호)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넣어요. 법이 요구하지 않으면 약속하지 않아요.

• 기준 숫자는 주마다 다르고 바뀌어요 — 확인 필요. 그 주의 법 원문을 보고 정해요.

기준을 넘는지 allob step answer 로 골라요.

#"Your Privacy Choices" 링크 두기

미국에 팔고 픽셀로 데이터를 "공유"하면, 거부할 수 있는 "Your Privacy Choices" 링크를 두고 브라우저 거부 신호(GPC)를 존중해요.

1. 처리방침에 모으는 정보, 공유하는 곳, 거부 방법을 적어요. 공유·거부권 규칙은 CCPA 안내를 봐요.
2. 푸터에 "Your Privacy Choices" 링크를 두고, 누르면 공유를 끌 수 있게 사이트에 직접 만들어요.
3. allob 웹 SDK 로 켠 픽셀은 GPC 를 보낸 브라우저에서 켜지 않게 설정해요.

자동 갱신 구독은 주법(캘리포니아 ARL 등)의 고지·해지·가격 변경 통지를 따라요. 캘리포니아는 가격 변경을 7~30일 전에 알려요(BPC §17602). 다른 주는 그 주 법을 확인해요. 13세 미만 대상이면 COPPA 가 걸려요.

에이전트가 끝까지 해요. 제품 웹사이트 푸터의 "Your Privacy Choices" 링크로 확인해요.

#자주 걸리는 함정

#출처

공식 안내와 마지막으로 맞춰 본 날: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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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법무부 CCPA 안내
• 일본 消費者庁 特定商取引法 통신판매 표시
• 일본 총무성 外部送信 규율 안내
• 브라질 Lei 15.211/2025(ECA Digital)
• EU 디지털 콘텐츠 지침 2019/770 제19조(디지털 콘텐츠 변경)
• 캘리포니아 자동 갱신법(BPC §17602)
• 일본 資金決済法
• 일본 民法 제548조의4(定型約款 변경)
• Apple App Review 가이드라인 3.1.2(구독)
• Apple 앱 안 계정 삭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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